법령 민사소송법 제5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9. 12. 자 96마1088, 1089 결정
[동차운수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][공1996.11.1.(21),3097] 동차운수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 건설업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94년
2. 대법원 1994. 12. 15. 자 94마1802, 94마1803 결정
[건설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][공1995.2.1.(985),608] 건설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 건설업법 민사소송법 1989년
1974년
4. 대법원 1974. 12. 28. 자 73마332 결정
[주주권양도명령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2(3)민,214;공1975.3.1.(507),8276] 주주권양도명령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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